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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백사장 양빈사업, 알고보니 비리 복마전... 정부도 속인 간큰 모래 납품업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0-30 11:43 KRD7
#해운대백사장 #양빈사업 #모래납품업체 #모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모래 양 부풀리고 검정보고서 위조해 3억7천만원 가로채

NSP통신-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 모래 납품업체와 감리의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모래 양을 부풀려 수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납품업체 4곳의 대표와 감리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확장 사업에 모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모래 양을 부풀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3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자료=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자료=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래운반선의 화물창 용적량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화물창 선창용적 검정보고서를 위조하고 감리와 공모해 납품량보다 많은 모래가 납품된 것처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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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A업체와 B업체는 검정보고서 위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숫자부분을 워드로 출력 인쇄한 후 다시 해당부위에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방법으로 A업체는 1억3000만원, B업체는 5100만원을 편취했다.

또다른 회사 C업체는 감리 L씨와 공모해 감리가 선박의 용적량을 과다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 모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감리 L 씨는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C업체 대표와 함께 1박2익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나게 됐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모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권을 4개 회사가 1루베당 1580원의 단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채취해 1루베당 1만8000원에 납품한 것이다.

이 업체들은 선박의 실제 용적량보다 적게 표기된 검정보고서를 선박검정사로부터 이중 발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지관리비 합계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적용적창의 길이 너비 깊이로 산정되는 모래양 검정보고서에서 실제 높이보다 높게 기재해 선적용적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소 거래하는 영세한 검정회사들에 의뢰해 검정보고서를 2중 발급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관련 유사범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양빈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35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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