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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검찰의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돼 ‘허무’하게 일단락 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 이하 새정연 부산시당)이 “검찰수사는 용두사미였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에 정치도의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전용성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는 뇌물의 대가성이나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한채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서병수 시장이 당선된 뒤 정무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데 대ㅏ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공무원과 업자들이 줄줄이 연루된 비리 커넥션의 윗선은 밝히지 못한채 결국 공무원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하고 전용성 전 특보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새정연 부산시당은 서병수 시장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전용성 전 특보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사람을 선대 본부장과 정무특보로 기용함으로써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서병수 부산시장 또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성명 전문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무특보가 연루된 골프장 관급공사 비리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관급공사 하도급과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부산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7명이 구속됐지만, 전용성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는 뇌물의 대가성이나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 전 특보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790만원을 사용하고, 서시장 당선 이후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천만원씩,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산시 4급 공무원은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모 구청 6급 공무원은 받은 뇌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활동비로 썼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서병수 시장이 당선된 뒤에는 정무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공무원과 업자들이 줄줄이 연루된 비리 커넥션의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결국 공무원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하고, 전 전 특보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전 전 특보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사람을 선대 본부장과 정무특보로 기용함으로써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서병수 부산시장 또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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