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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공자산 저평가·핵심자산 헐값 매각 정부 정책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17 1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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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평 추풍령 휴게소 13억원vs22평 반포아파트 17억원

NSP통신-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공공자산 저평가를 통한 헐값 매각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부채 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본사 사옥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이 ‘정상화’는 아닐 것이다”며 “자산은 저평가해놓고 부채 규모를 부각하면서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자 적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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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의원은 “경부선·호남선 휴게소만 분석해 봐도 장부상 가격과 공시지가가 최대 70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며 “강남 22평 아파트 매매가가 17억 원인데, 2만평짜리 휴게소가 13억 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및 호남선 휴게소 49개소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2200억 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9100억 원으로 4.1배 저 평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금강휴게소의 경우 토지 면적만 약 1만평의 장부가액은 약 3억 원, 평당 3만 1000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약 211억 원, 평당 211만원인 것으로 평가 돼 장부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70분의 1에 불과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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