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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총 84만 5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은행권이 75만 9701건의 대출금리를 깎아 절감된 이자는 1조 71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가 2016년 11만 5629명에서 2017년 9만 590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22만 5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는 2016년 3647억원에서 2020년 1597억원으로 -56.2% 급감하면서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2020년 71만원으로 -77.6% 급락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고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 5년 반 동안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고객 수는 총 29만 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기업은행이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준 고객 수는 총 17만 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기업은행의 뒤를 이어 지난 5년 반 동안 9만 3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은행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다. 다만 2016년 3만 1248건에서 2020년 5609건(-82.1%)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해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다만 2020년 실적은 19억원에 불과해 2016년 1845억원에 비해 -99%로 급감했다.

신한은행이 5만 3143명(6.3%), 국민은행이 4만 7494명(5.6%), 농협은행이 3만 7010명(4.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만 9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 반 동안 2만 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6년 7064명에서 2020년 2073명(-70.7%)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 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 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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