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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 정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서 패싱됐다”

2021-07-31 14:35,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4차 재난지원금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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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에서 패싱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이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에서 패싱 당했다며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며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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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일반업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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