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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과열우려지역’ 중개사무소 단속 추진...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15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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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15일부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돼 불법 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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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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