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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개발 끝난 석산 ‘폐기물매립장’ 허가 논란…침출수처리 ‘나몰라’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1-02 11:31 KRD1
#전라북도 #익산시 #폐기물매립 #침출수 #폐수

익산시가 폐석산 복구 명목하에 폐기물매립을 허가해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을 매우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은 근거가 없다고 발뺌만 하고있다.

[NSPTV]익산시, 개발 끝난 석산 ‘폐기물매립장’ 허가 논란…침출수처리 ‘나몰라’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석산개발이 끝나면 엄청난 지하 공간이 발생합니다. 익산시에는 이미 석산개발이 끝나 방치된 지하공간이 산재해 있으며, 30건이 넘는 허가가 나와 있고 17곳이 석산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이 지하공간에 폐기물매립장허가를 해줘 엄청난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폐기물매립장허가당시 침출수처리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석산복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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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곳에는 건설혼합폐기물, 폐 주물사, 공정오니 등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량의 6가 크롬(중금속)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중장비를 동원해 침출수를 뭔가와 희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침출수는 어떤 물질과도 희석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익산시 관계자]
이물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지금 정화하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저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도 전혀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납득 할 수 없었습니다. 침출수를 채수해 분석하자는 기자의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NSP통신-밤사이 낮아진 수위와 펌프만 남아있는 침출수 저류조
밤사이 낮아진 수위와 펌프만 남아있는 침출수 저류조

지난 26일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크레인만 있던 현장에 펌프가 설치돼 있었고 수위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수 톤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전북도청 환경과 직원과 함께 H환경을 찾아갔습니다. H환경은 각종건설폐기물과 무기성오니, 공정오니, 폐 주물사 등이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본지 기자들은 악취와 거품이 나는 침출수가 단지 빗물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취수를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는 취수를 거부했습니다.

[기자]
취수는 분명히 거부하신 거예요.

[인터뷰 / 도청 관계자]
저는 이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면 100% 취수를 했을 거예요.

[기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장에서 나온 침출수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방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침출수를 제대로 박스를 짜서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던가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수를 거부하신 거예요. 임의로 약품을 타서 정화를 하고.

[인터뷰 / 도청 관계자]
지금 이걸 메우려고 하거든요.

[기자]
이걸 그냥 메운다고요.

도청 환경과 직원 또한 침출수 채수를 거부하며 저류조에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폐수를 채수도 할 수 없고 더욱 황당하게도 저류조를 그냥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도 모두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침출수가 배출될 우려가 없거나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만 침출수 관련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9조에 따르면 침출수처리시설은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로 핵심시설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하지만 H환경의 경우 현재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허가는커녕 허가도 내줄 수 없는 구조물 속에서 임의로 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7일 익산시를 재방문 했습니다.

[인터뷰 / 익산시 관계자]
지금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지만 H 업체의 경우 석산 복구로 인정이 돼서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보 셨던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물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가 아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지만 H업체의 경우 석산복구로 인정이 돼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보셨던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물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 또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적 한계를 교묘히 피해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지만 석산을 복구하기 때문에 침출수 및 폐수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NSP통신-6가크롬(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 폐기물들
6가크롬(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 폐기물들

이곳에서 분쇄돼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다량의 시멘트콘크리트제품과 폐주물사로 시멘트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양회공업협회가 국내산 시멘트 시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체의60%에 해당하는 시료에서 4.44㎎/ℓ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에 함유된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속에 축적되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폐기물의기준치의 1.5㎎/ℓ를 넘는 수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6가 크롬(중금속)’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매립장을 엉망으로 관리했을 때 준공 후 토지이용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준공 후 50년 또는 100년 넘게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이물을 모터를 이용해 침출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가 없는 전라북도의 산과 들에 제철소가 버린 폐주물사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를 위한다는 편법으로 폐기물들은 물론 폐기물의 침출수는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는 폐수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석산복구의 현장으로 둔갑하게 되면 모든 법망을 피해 폐수는 폐수가 아니게 되고 폐기물은 석산복구를 위한 자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주변에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통이 녹슬어 수년 째 널려 있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전라북도 전역을 죽음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이 전라북도에 폐기물 매립을 부추기고 제철소가 없는 전라북도가 타시도의 폐주물사 처리장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NSP뉴스 김남수입니다.

[공동취재]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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