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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20대 대선에 바란다’라는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한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無(무)에서 有(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다”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 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하고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①경제활력 진작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율은 최고 ▲5포 세대와 4불 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하고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관련 아젠다로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로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역동성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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