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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가 증인으로 소환할 대상 기업에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증인·참고인 선정은 각 당별로 취합 후 양당 간사 논의를 거쳐 이번주내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의 중점주제를 토대로 산업계 국감 대상 기업을 미리 소환해 본다. [편집자주]

24일 NSP통신 취재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김범석 쿠팡 의장과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의장을 다음달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김 의장이 국감에 소환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 자체브랜드(PB) 우대 ▲멤버십에 OTT 끼워팔기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등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김 의원실은 쿠팡 외에도 두산밥캣 관련과 우리은행 등도 국감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공보담당도 “홍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보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물류 서비스 자회인 쿠팡CLS 대표를 국감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측은 쿠팡CLS 대표 외에도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와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등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무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를 중점 주제로 제시했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가 발의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총 19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5건)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12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갑을관계 규제(1건) ▲이용자보호(1건) 등이다.

지난달 7일 기준 제22대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김현정 의원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 총 6건을 발의했다.

쿠팡 로켓배송 차량 (사진=쿠팡)

◆ 쿠팡 공정거래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공정위·고용부 조사 중

김 의장은 이번 공정위 국감장에서 PB 우대와 멈베십 끼워팔기,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등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해 PB 상품을 우대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의 PB상품 자회사인 CPLB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쿠팡은 또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자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배달앱 쿠팡이츠 알뜰배달 무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게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월 4990원이던 멤버십 가격을 지난 4월 7890원으로 인상했다.

쿠팡CLS 로켓배송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은 올해 노동자 과로사 등으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시흥2캠프에서 노동자 2명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이중 1명은 사망했다. 7월에도 제주에서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지난 5월에도 경기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자택에서 숨졌다. 쿠팡에서는 지난 4년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중 상당수가 과로사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에도 환노위 국감에 소환됐다.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쿠팡CLS는 지난달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안을 발표했다. 쿠팡CLS는 내년부터 ▲택배 분류 전담직원 100% 직고용 ▲택배기사 격주 주5일 배송 ▲의무 휴무제 도입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지금 단계에서 국감 출석 관련해 국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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