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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경제공작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의 정책시즌이 도래했다.

경제공작회의는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해 중앙정부 주요 부처 경제 책임자, 31개 지방정부 경제 총괄자가 모여 경제 현안과 내년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다.

여타 공작회의보다도 상위 개념이며 금융, 재정, 산업 정책이 포괄되고 각종 경제정책 간의 우선 순위도 결정된다.

먼저 중국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베이따이허에서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원로들이 모여 당 정책 노선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경제공작회의는 당의 경제 정책 노선과 국정운영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첫번째 회의이며 동 회의를 거치고 비로소 정부 부처의 세부적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 각 부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해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세부 집행 계획을 세우고 전인대를 통해 공식화 한다.

통상 전인대에서는 정책의 취지, 목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며 주요 정책의 경우 입법화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경제지표 목표치가 제시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주요 자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성장보다 안정이 핵심이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세부적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안정적 경기 유지에 대한 기조 후퇴, 자산가격 버블 통제와 금융 시스템 안정, 재정정책 효율성 증대로 나뉜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 방향성은 보다 명확해졌다.

농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양보다는 질과 효율성을 강조해 올해보다 한차원 높은 정책 강도가 예상된다.

연초에 제시했던 과잉산업의 연간 생산설비 감축 목표는 상당 부분 조기 달성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양적 목표 외에도 국유기업 개혁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으로 계속해서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두번째 경제 성장(총수요 확대) 의지는 다소 약화되고 온중구진(穩中求進) 기조를 강조했다.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의 정책 우선 순위가 높아져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수요 관리를 공급 개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구체적 경제 성장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GDP 성장률 목표치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세번째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다.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중립”으로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됐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대외 경제의 긴축 압력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해 자산 버블의 통제, 디레버리징의 진행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적극적 재정과 단계적 재정적자율확대” 대비 올해에는 구조조정과 기업의 비용(세금포함)부담 경감으로 재정정책 기조가 전환됐다.

임지용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확장 예산 또는 추가 재정지출 확대를 예상했던 시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감세와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을 돕는 방식의 재정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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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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