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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0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대비 16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라며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16일 유 부대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 9000억원이다. 2022년 12월 말 1867조원에서 15조 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8월에 25개월만에 최대치인 6조 9000억원 증가한 이후 9월에 2조 4000억원, 10월에는 6조 3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 5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 1206명 늘어났다. 1년 전인 50만 3175 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 4048명으로 8만 8021명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52.3% 급증했다.

또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 6469명으로 1년 전 450만 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 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 6575명으로 약 5만 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 부대표는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 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며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종 노릇” 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고 지적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

유 부대표는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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