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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7월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각각 45%,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은행은 “기다리던 소식”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11일 한은은 “한은 금통위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편을 통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해 차등적용되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1965년 4월에 도입됐으며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등 해당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방은행은 건전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대기업처럼 우량한 기업에 더 대출할 수 있어 건전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대출금 증감분 중 50%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 거래중이던 중소기업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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