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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전 창조한국당 대표)

(서울=NSP통신)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쟁점은 세월호법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와 야, 유가족 삼자가 새롭게 합의를 통해 세월호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의 민주주의에 맞춰 여야의 최근 합의안을 중심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은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정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다. 왜일까? 여야가 진정한 해결책 모색보다 정치세력의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이 빚어질 경우에는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를 성찰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세월호 사건은 수년에 한번 꼴로 반복되는 참사의 도돌이표 성격을 갖고 있고, 이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는 매우 특징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모두가 가슴앓이를 한 것처럼 300여명 피해자 대다수가 꽃도 피워보지 못 하고 꺾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극도로 무책임한 선장과 이윤추구를 위해 과적을 일삼던 청해진해운, 선박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안전에 눈 감은 해운조합, 낙하산에 대비해 뒤를 봐주는 데 주력한 해수부 마피아가 직선적으로 파악한 참사의 핵심 내용이자 책임 당사자인데, 이런 유형의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다는 점이다.

일부 정치권과 관료사회,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안전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극도로 축소하는 것이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기를 원한다. 정석은 쌍 방향서 출발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사회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맞은쪽에서는 돈과 권력만을 향해 줄달음질치는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하는 국민의식의 전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조된 쌍 방향의 출발이 알맞은 지점에서 교차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선진적으로 변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개조라는 말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를 해낼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다가 낙마하게 되자 언론인 출신 문창극을 내세웠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사퇴를 표명한 당시 정홍원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것은 박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매우 얄팍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국민 앞에서 국가개조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의 개념을 천명했다면 일관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형국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결국 사태 회피를 위한 국민무마용 전략이었음을 의심케 한다.

야권은 또 어떤가? 첫 지명의 안대희 후보를 다소의 결함을 이유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물론 그가 전관예우로 받은 돈은 지나치게 많았고, 또 사법부 고위직에서 행정부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야권은 우리 사회가 비상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동선을 향해 결연히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가 이런 흐름에 적합한가를 가장 우선해서 살폈어야 했다.

누구나 악행과 부덕, 결점이 과도하면 따가운 사회적 시선 속에 스스로 반성토록 조치해야 하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작은 결함보다 큰 장점을 드러내어 사회 공동의 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회는 제도와 문화를 통해 구성원의 이기심과 강포함을 최대로 위축시키고 미덕어린 행동과 자율성에 박수갈채를 보냄으로써 공동체를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를 경우, 안대희 총리 후보는 정치권이나 재계, 검찰 내에서 누구에게도 비굴한 신세를 지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개척한 인물이라고 한다.

또 다르게는 늘 목을 꼿꼿하게 치켜들 정도로 경직되고 차갑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꼿꼿한 성품의 바로 그야말로 불의와 쉽게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피아적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최적의 후보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가 빼든 칼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나, 검찰 동료,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예외로 두지 않을 정도라면 국민으로서는 그보다 더 나은 후보가 없을 것이다.

야권과 민주진보 세력은 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도록 끌어당겼어야 했다.

그러나 야권은 그를 내팽개쳤고, 이로써 국가개조를 운위한 박대통령에게도 말대로 시행할 기회를 박탈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금년 선거에서 두 번 패하고도 또 다시 낡은 이데올로기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 장외 투쟁 중이다.

보수의 여권이 일상적 부패에 매몰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진보의 야권은 정치를 바르게 이끌 비전조차 갖고 있지 못한 채 분쟁만 일으키는 형세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여야의 정치권은 얼마 전 내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아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황은 방한 4박5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깊이 위로하였고, 장애아를 돌보는 음성꽃동네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며, 아시아청년대회에도 참석하여 서로 형제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위로하며 그들의 말을 들을지언정 각 사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칭송하고 있다. 과연 교황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교황은 취임 이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럿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자신이 테러 위협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피아의 고향에 가서 사악한 행태를 청산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대 교황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자본주의가 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사회악과 물신숭배를 경계해야 할 종교 지도자라면 당연히 경계했어야 할 내용들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깊은 정치사회적 의미를 배워야 한다.

교황이 소외되고 학대받는 약자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은 이를 초래한 강자 집단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마피아와 현행 자본주의에 대해 일갈한 것은 그것이 도를 넘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약자의 희생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보수우파는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교황의 행보는 민주진보 세력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사회의 음지 곳곳을 찾아 그 아픔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구체적 표현을 삼가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풀어가라는 것이다.

그가 사랑을 가르친 예수를 따르는 분임을 감안할 경우에는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가해자도 포용하면서 반성토록 하고, 추후 과오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정치적 중립으로 폄하할 수 있겠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한다.

지루한 정쟁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세월호법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바르게 규명하여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유가족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전부는 아니므로 오히려 사회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여권에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월호법은 서로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와 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국민합의기구를 발족시켜서 사회가 구조적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찰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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