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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0일 이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소외계층별 차별금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정보차별금지기준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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