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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소통토론회를 12월 12일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 찾기”를 주제로 학계·법조계·산업계·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유해 광고의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엄주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AI로 허위 인물을 내세운 광고 사례를 소개하며 딥페이크 기반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박사는 현행 게임광고심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으나 AI 기반 광고 생성 속도가 규제 속도를 앞지른다고 평가했다.

윤태진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AI 기술 발전 상황에서의 적절한 게임광고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강제적 심의 제도에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규제와 정부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자율규제 참여가 미흡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권한 필요성과, AI로 쏟아지는 부적절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광고 영역에서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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