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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사진 = 김문수 의원실)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5일 “정부가 교부한 만 5세 무상보육 예산이 3분기가 지나도록 제때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들의 늑장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을 편성하고 8월 27일 3분기분 64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그러나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모두 집행한 교육청은 서울·부산·경기 등 6곳에 그쳤다. 인천 등 4곳은 일부만 집행 대전 등 7곳은 미집행 상태로 전체의 65% 이상이 늑장 또는 미집행으로 드러났다.

집행 시기도 늦었다. 다수 교육청이 9월 20일 이후에야 예산을 내려보냈고 일부는 분기 마지막 날에야 집행했다. 교육청의 지연으로 시·도청 역시 교부금 전달과 재교부가 늦어지면서 현장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만 5세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인데 3분기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늑장집행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청들이 조속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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