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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정태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 침해 탈세자에게 1조 904억 원의 탈루 세액을 부과하고도 실제 징수세액은 3461억 원(3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조 6267억 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 1186억 원을 탈세했다.

특히 지난해 민생 침해 탈세 조사 건수는 247건, 탈루소득은 76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탈루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 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부과 세액은 1조 904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461억 원으로 31.7%에 불과했다.

민생 침해 탈세 주요 분야인 대부업의 경우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4667억 원에서 올해 7월 8908억 원으로 단기간에 2배 증가했고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세청의 민생 침해 탈세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민생 침해 탈세액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징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불법 폭로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정태호 의원실)

한편 민생 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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