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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면 굴도 선착장 등 조감도 (사진 = 제보주민)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임자 굴도 해양펜션사업에 투입된 40억원 혈세 낭비 논란의 배경에 됐던 보조금사업 협약서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0일자 ‘신안군 굴도 부지 경매...해양 펜션단지 혈세 40억과 함께 아득’ 제하 기사)

신안군 등은 지난 2012년 경 임자면 재원도에 해양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양관광펜션 민자 사업을 위해 국비와 군비 20억원씩 40억을 들여 선착장 등을 조성했다.

D업체는 소유 부지 약 8만㎡에 1360억원을 투입해 펜션 165실 등을 조성키로 약속했지만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조금 집행 감독 반환 회수 등 조항 눈길

신안군 임자면 굴도 부실논란 선착장 2018년 본보 사진 (사진 = 윤시현 기자)

굴도는 임자면 소재 해상 가까운 선착장에서 약 10km가 넘는 거리를 사선으로 접근이 가능한 무인도다.

애초 물과 전기, 접근성 등 관광을 위한 기반이 없어 예산낭비를 예견했지만 신안군은 국비와 군비 각각 20억씩 4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선착장 등을 조성했다.

이후 민간분야 사업이 전혀 진척없이 토지매입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됐고 미집행금 반환액을 제외한 35억의 보조금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

이가운데 2010년 11월 10일 신안군과 D업체간 체결한 협약서가 눈길을 끈다.

신안군과 D업체는 ‘임자 굴도 해양센편단지 기반시설 민간 공동 투자 실시협약서’에 합의했다.

협약서 가운데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조항이 눈길을 끈다.

조항에는 “신안군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고 민자사업의 착공지연 및 미이행 보조금 집행상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또 “신안군이 보조금 반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D업체는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서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고보조시업 완료 실적보고서에서는 12년 6월 준공한 경사식 선착장 폭 8미터에 길이 36미터와 폭 8미터의 북방파제공과 남방파제공 143미터 주차당 5톤 TTP 95개 10톤 TTP 28개를 시설했다.

집행 잔액에 대해 “공공부분 투자는 진행되었으나 민간투자 부분이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어려워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함”이라며 국비와 군비를 합한 5억 5천만원정도를 이자와 함께 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굴도 사업과 관련해 신안군 담당부서도 업무분장 과정에서 나눠지면서 묻혀, 사업 흔적도 사실상 혈세 수십억 함께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유관 부서 관계자는 “요청한 보조금 반환 등의 서류를 찾아봤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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