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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정치철학박사(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객원교수)

(서울=NSP통신) = 국민의 직접선거로 국가권력을 선택하게 된 1987체제는 보수 진보의 양당체계로 고착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주기 정권교체로 이어지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자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5년 주기 권력 교체의 순환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담긴 불편한 진실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서지만 인수위 없이 출발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 권력을 다시 넘겨주게 되었지만 이어진 계엄과 탄핵으로 인수위 없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게 됐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복사했고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었던 문재인 정부를 다시 복사하면서 앞선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아갈 것 같은 기시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인수위 없이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몰락과정을 어떻게 데자뷔 할지와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몰락을 지켜보면서 들어선 윤석열 정부 역시 그 과정을 판박이처럼 모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보수세력이 또다시 재현된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겠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얘기로 돌아가자.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으로 급조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이념과 실용’ 노선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중요 부처 인사들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5명의 낙오자를 양산하며 예상치 못한 내부 파열음을 보여주었을뿐만 아니라 권력을 형해화(形骸化)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듯하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대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계승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면서 그 노선이 ‘기존 동맹들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균형자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술적 조정’인지 ‘동맹 관계의 전략적 재정립’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관련국과의 사전교감 없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를 밝히지 않은 채 ‘비핵화 전제 없이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김우영 대통령 특사, 2025년 7월)’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앵커 역할 즉,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중국과 미국의 상호 해양 방어선인 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과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서의 미국의 핵심 앵커(Anchor) 역할’을 ‘대만-일본 중심의 전략적 앵커 역할’로 한발 물러서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우리의 외교·통상 분야가 국방·안보 분야와의 불가분한 관계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불거져왔던 미국과의 관세협정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로드맵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 지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 불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 불발, ‘2+2 통상협의’마저 일방 결렬된 것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는 보도가 겹치면서 8월 1일 협상 마감이라는 데드라인까지 우리 정부를 총체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이 문제는 애초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협의를 시도조차 못하게 막아버린 이재명 후보가 조기 대선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후라도 여야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대미통상 관련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풀가동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기존 군사안보 한미 동맹을 전략적 돌파구로 삼아 반도체-AI-배터리-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의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 강화하는 경제안보 한미 동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지 못한 채, ‘전략적 모호성’의 굴레에 빠져 쓸데없는 워싱턴 견제를 자초함으로써 관세협정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어리석음만 부각 되는 형국이다. 그 사이 미·일은 지난 7월 22일 상호관세를 25%⟶15%로, 대미 투자 5500달러(약 759조원) 및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의 자국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1300km의 액화 천연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후 데드 라인에 몰린 한미 관세협정에 가이드 라인으로 제공된 결과만 낳고 말았다. 여기에 미 EU 관세협정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대부분 분야에서 상호관세 15% 일괄 적용,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6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하며 전격 타결된 것도 가중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기에 협상의 주 항목으로 부각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맞추기 위한 협조 요청 당사자(국내 대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는 정부의 엇박자 행보나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일본, 독일산 자동차 대비 경쟁력 약화와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개방의 경우 국내 쌀 생산자(호남과 경기지역)와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했던 국민(이재명 정부의 지지기반)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실용과 협치’를 표방하며 등장한 정부가 한미 관세협정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내란재판 속행, 3대 특검법(채상병, 김건희, 내란) 통과와 특검 수사 강행, 내란 방패 국회의원 45명 제명과 위헌 정당 해산 촉구’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한 강도의 ‘적폐 청산’을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이다. 즉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설계된 헌법 장치 즉, 3권분립(입법 사법 행정)이 파괴될 위험을 말한다.

제22대 총선 결과 압도적 다수의석(야당 연합 192석)으로 입법권 장악, 탄핵과 조기 대선 승리로 행정권 장악, 입법권 장악을 무기로 대대적인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경찰국가화),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원천 해소(공소 취하), 대통령 임명권을 발판으로 한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관 교체로 사법권 장악, 방송법 개정을 통한 언론 장악 등이 무소불위의 전제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에게나 실권 세력 모두에게 그리 녹록하게 보여지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헤쳐나 갈 유일한 열쇠는 각자의 내부 모순으로 스스로의 복잡계를 형성한 여야 모두에게 실종된 ‘국민’이겠다. 즉 따로따로 자기 진영만의 국민이 아니라 진영을 서로 넘어선 모두의 ‘국민’을 이름이다.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 역시 허니문 기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들끓고 있는 국내외 모든 정치 상황으로 인한 단기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한동안 변동성 강한 가시밭길 형국이자 험난한 정치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와 당과 보수의 궤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혁신은커녕 점점 가속되고 있는 내홍이 또다시 등장한 ‘탄핵의 강’을 넘도록 조용히 지켜 봐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8월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꾸리고, ‘탄핵의 강’을 어떻게 넘어야 국민의힘이여야,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이재명 정부의 빗나간 위헌적 정치 행위들을 바로잡는 강력한 ‘키맨’으로서 역할이 가능할지 그 가능성 여부를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만 ‘키맨’을 ‘킬팀’으로 전환하여 세상의 모든 악을 족집게처럼 꼭집어 들어내 평정하는 ‘팀킬’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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