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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양천지역,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컸다...국토부 세부기준 마련 시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7-01 16:31 KR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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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 제한 해결 위해 캐나다 ICAO 방문

살바토레 ICAO 의장 “국제기준은 203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9~10월경 발표할 세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

NSP통신-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했다.

이유는 고도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ICAO의 국제기준이 오는 8월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

7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고도 제한 기준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평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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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살바토레 ICAO 의장과의 면담에서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양천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신 항공 기술과 관제 시스템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제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살바토레 의장은 “국제기준은 203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9~10월경 발표할 세부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자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 10월에 있을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양천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60년 넘게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ICAO 방문을 통해 고도 제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법령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준 개정 시점에 맞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죄측에서 두번째)과 살바토레 ICAO 의장(우측에서 두번째)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죄측에서 두번째)과 살바토레 ICAO 의장(우측에서 두번째) (사진 = 이용선 의원실)

한편 지난 6월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한 방문단에는 이용선(서울 양천구), 한정애(서울 강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서영석(경기 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함께 했고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에는 진성준, 강선우(이상 강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서명하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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