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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진행 당시 모습. (사진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가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제기한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해당 게임의 이용 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하향됐다.

G식백과와 협회는 이번 청원 이전에도 작년 10월, 21만751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절차 중 하나로 이번 발라트로 등급 재심의 청원을 기획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게임 관련 행정에 직접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청원서의 주된 논거는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가 발라트로의 등급을 PEGI 18(18세 이상)에서 PEGI 12(12세 이상)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과 해당 게임이 GDC 2025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게임 관련 시상식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2회의 청원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및 내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5월 15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발라트로의 등급 하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김성회씨는 “서태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전향적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구시대적이고 초헌법적인 국가사전검열의 정상화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협회장이자 게임법 전문가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의 청원과 청원심의회의 권고라는 외부적 절차를 활용한다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 이루어진 시도가 성공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회의 G식백과와 협회는 앞으로도 ▲뉴 단간론파 V3, ▲블루아카이브 등 등급 관련 결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관해 바로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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