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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조정 사례집 표지 (사진 =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했다.

2024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대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 간 총 2,271건의 건축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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