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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9명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1-10 14:39 KRD1
#국세청 #세무조사

(DIP통신) = 국세청은 10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들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획조사로 이뤄져 7번째로 시행되며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상중 대표적 업종유형으로는 현금 거래 및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성형외과·치과·안과·피부과 등 의료업종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및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수입업종으로 규모가 큰 유흥업소, 웨딩 관련 업종, 음식점, 입시학원, 프랜차이저 등 사업자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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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와 고급 가구, 의류, 안경, 화장품 관련 업체 등 유통과정이 문란한 고가소비재 관련 사업자 39명, 분양업체, 유학 알선업체 등 기타 지방청 특성을 감안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58명 등도 강도높은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번으로 일시 중단한 뒤 오는 5월 있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2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1989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1인당 5억2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나 소득탈루율은 46.2%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