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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첫 소식입니다. 가끔 택시를 타면 차안이 담배냄새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승객이 없을 때도 운전자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합니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배서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예고 된 것인데요. 국토부는 올 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더 편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가하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보호벽이 버스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가 이번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연간 수천 건에 달하지만, 운전자 보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 노선버스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율은 72.2%였고, 특히 마을버스는 28.4%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벽 설치율이 낮은 것은 시내버스는 보호벽 설치 의무 대상이 2006년 4월 이후 제작된 자동차이고 마을버스는 보호벽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 참 잘했다는 생각이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보호벽 설치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10만 대 이상 판매되는 모델은 지난 2004년 이후 9년 만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모두 7만 8000여 대가 팔려 판매 1위인 현대차(005380) 준중형 아반떼는 연말까지 판매량이 9만 5000여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 2위인 기아차(000270) 모닝 역시 같은 기간 7만 7000여 대가 판매돼 연말까지 10만 대 이상 팔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만 대 판매 기록’의 맥이 끊긴 이유는 ‘심각한 내수 부진’과 ‘완성차 모델의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한을 5년 이상 넘긴 차량이 전국적으로 70만대 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5년 넘게 받지 않은 차량은 69만대로 집계됐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9만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24만대, 승합차 6만대 등의 순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40만대나 됐습니다.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비롯해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불법 명의도용 대포차 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서비스와 단속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을 일제조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 전세값이 오르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낀 집주인은 최근 4명 중 1명꼴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집주인 비중은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는 셈인데요. 이는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돼, 우리나라 전체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 말 60조원을 넘어, 3년 반 만에 약 2배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보증금’에 모자란 이른바 ‘깡통전세’가 전세를 낀 전체 주택의 9.7%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 또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 가처분소득의 137%에 달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980조원이고 직전 1년간 개인 가처분 소득은 717조6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6월말 현재 137%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해의 136%보다 악화된 것으로, 개인의 처분가능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가계부채는 1분기에는 감소했지만 6월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둔 주택 거래의 증가,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2분기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 군고구마, 군밤 이번 겨울에 많이 사먹어야겠습니다. 겨울 대표 간식거리인 밤과 고구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고구마 상등급 10㎏ 한 상자의 도매가는 1만12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7% 떨어졌습니다. 밤도 40㎏ 상등급 한 상자 가격이 1만4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7% 내렸습니다.

이는 올해 태풍이 없어 제철을 맞은 밤, 고구마, 감자 등이 풍년인데다 재배농가도 늘어 출하량이 크게 는 것인데요. 실제 고구마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밤 생산량도 20%가량 뛰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공급에 비해 수요는 오히려 줄어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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