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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한국거래소가 보직이 없는 간부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직원은 50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 직원 117명 가운데 56명은 마땅히 맡은 보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연봉이 1억이 넘는 간부급 직책 미보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서울 차량관리, 서울사옥 시설관리, 예비군·민방위 업무 등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 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들 중 4명은 현재 해외연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예산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래 동안 근무한 직원을 보직이 없다 해서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는 공기업으로 민간 기업처럼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부서장과 팀장으로 제한돼 있는데 팀장의 경우 차장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간부직 직원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모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중 최고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방만한 인력관리와 허술한 사업관리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인사문제의 경우 고임금 유휴 인력의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부장이 36명 부부장이 81명 차장이 145명으로 부서장이나 팀장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은 262명인데 반해 부서장과 팀장의 보직은 약 130여개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풍작도 너무 풍작이었나 봅니다. 올해 작황이 좋아 풍작을 맞은 배추가 공급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폭락할 위기를 맞았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공급과잉으로 김장배춧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배추 11만 톤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추 3만 톤은 농가에서 자체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8만 톤은 계약재배 물량 가운데 폐기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배추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을배추는 태풍피해가 적고 기상여건이 좋아 공급과잉이 최대 19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평년보다 값이 내린 고추와 마늘은 정부물량 공급을 자제하고 특히 마늘은 올해 말까지 수입물량 2000여 톤과 정부비축분 만 2300톤을 방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한국거래소의 보직없는 간부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지적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번엔 신용카드사들이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주는 용역비를 자사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가 밴사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 수수료는 136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중간에서 매출거래 승인과 정산처리 등을 대신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밴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수수료율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측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에 6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포털업체들이 돈을 낸 업체의 상품은 눈에 잘 띄도록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줘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마무리돼 대상 포털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각 포털업체의 매출로 봤을 때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약470억 원, 다음 측에 90억 원, 네이트 측에 약 4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취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 창업을 권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의 창업에 대해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8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자녀의 창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개인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2%,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은 75%에 달했습니다. 창업에는 평균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 숙박·식음료업, 유통업 등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69%에 달했지만, IT나 바이오 등 혁신형 창업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창업의 걸림돌이 ‘경기 침체 지속’이란 응답은 55%였고, ‘창업 정보 부재’는 17%, ‘정부 지원 미흡’은 14%, ‘창업 교육 부재’는 6%로 집계됐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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