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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덕진)이 포름알데히드, 스테로이드 등이 포함된 인체 유해 화장품 판매에 대해 사전 검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사전검사 계획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스테로이드 등 인체에 유해한 수입화장품들이 단속 적발되더라도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처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사전 검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한 성분 넣은 화장품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신속히 적발 회수하지 못한 식약처에도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단속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유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며, “식약처가 사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 전에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폐기 화장품 부적합 유형별 현황’ 분석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13건 발진 및 모세혈관 확장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검출’이 5건, 눈과 입술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타르색소 225호를 사용한 ‘미허가 타르색소 사용’이 12건 등 최근 3년간 총 40건의 유해 화장품이 적발됐다.

그리고 이들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들은 2011년 21건, 2012년 14건, 올해 6월까지 5건이 적발됐고 적발된 업체들은 2011년 19만 8761개, 2012년 30만2468개, 올해 6월까지 18만8030개를 생산 및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다량의 유해화장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뒤 적발됐고 회수율도 2011년에 3.1%, 2012년에 13.9%로 저조하며, 심지어 올해는 6월까지 0.7%밖에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 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검사 체계 구축 계획을 묻는 NSP통신 기자의 질문에 “화장품 판매 후 단속 강화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선 사전 검사체계 도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사실상 회수율은 수학적으로 0%라며 사실상 판매후 회수가 어려워 외국의 경우도 사전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제조업체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제품의 성분 등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판매업자는 자체 성분검사를 하거나, 위탁을 하여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와 같이 화장품이 수입되는 과정이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보니 일부 비양심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형식적인 통관절차 외에는 없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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