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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35조 6000억원에서 머물고 있고 전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2.7%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PF연체율 2.7%,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28일 한국은행은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PF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첫 번째로 PF연체율이 현재 2.7%인데 과거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이 13.6%까지 높아진 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연체율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PF연체율을 살펴보면 ▲증권사 13.7%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금융 3.1% ▲보험 1.0% ▲은행 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과거 금융위기였던 2012년말 연체율이 13.6%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2022년 130조 3000억원, 2023년 1분기 131조 6000억원, 2분기 133조 1000억원, 3분기 134조 3000억원 등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PF대출 잔액이 130조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PF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금수요에 있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프 =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충분…손실흡수능력↑”

두 번째 이유로 이 부총재보는 “금융권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18%로 전분기 18.2%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인 10.5%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지난해 4분기말 227.7%로 전분기 217.7%보다 상승했다. 지난 1월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은 111.9%로 단계적 정상화 진행 중에 있는 감독기준인 95%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비은행권 역시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지난해 3분기말 14.1%에서 4분기말 14.4%로 소폭 상승했다.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축소, 자본확충 등의 영향이다. 보험사의 자본비율은 2023년 2분기말 223.6%에서 3분기말 224.2%로 소폭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감소 효과다. 보험사의 경우 부채만기가 자산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 상승시 부채가치 감소가 자산가치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4분기말 증권사의 자본비율은 734,9%로 규제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여전사 역시 자본비율이 18.7%,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각각 19.8%, 17.9%로 규제비율인 7~8%보다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PF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리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

세 번째로 이 부총재보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왔다”며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 및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증권사, 여전사 및 전축은행에 대해 PF대출 및 채무보증 규모를 ▲증권사의 경우 PF대출이 자기자본의 30%,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 ▲여전사의 경우 PF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여신성자산의 30% ▲저축은행은 PF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올해, 새마을금고는 내년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를 총 대출의 각각 30%, 합계는 50%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래프 = 한국은행)

◆한은, PF사업장 리스크평가 기반 스트레스테스트…“확산 제한적”

이와 함께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우선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 시나리오를 통해 진행했다.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과 이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험 사업장 시공사의 여타 사업장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로 인해 시공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 자본지율은 여전히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동산PF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만큼 PF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업권 전체로는 사업장을 둘러싼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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