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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 = 박재순 선거사무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재순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사회개혁 혁신 공약 1호 ‘흉악범 형량 대폭 상향 조정과 무기수 특별사면 제한 및 조정’을 발표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와 살인 성폭행 등 대중의 공분을 사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 절대 권력 역대 권력자들은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취임 특사,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설 특사, 신년 특사 등 각종 명목으로 수형자와 범법자들을 사면 및 복권해왔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공법인 형법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고자 해도 형법 상한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량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요즘 일반인들이 사적 제재에 나서고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며 “그래서 국민이 납득이 갈 정도로 흉악범에 대한 형량 상향 기준과 하향 기준을 대폭 늘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권도 조정을 하든지 국회의 동의하에 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즘에 와서 인권 인권을 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흉악범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무시되는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흉악범들이 나와서 복수를 하고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을 해하려 하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가 국회로 가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법경제학적으로 보더래도 무기수 1명이 무기수가 되려면 최소 2명 이상 살인을 해야 하는데 무기수 한 명을 수용하는데 1년에 3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저 흉악범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2023년 1인당 GDP 3만2423달러(현재 기준 약 4340만원)이므로 총 8680만원의 국민소득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며 “사회적 편익을 생각하면 피해자 가족들과 지인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감안하면 저 흉악범들은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야 감옥에서 빨리 내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며 “오히려 감옥에 오래 쳐넣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경제 개혁 혁신 공약 1호로 ‘반도체 통합 행정청 신설 영통구 권선구 내 유치’를 발표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파격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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