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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연구원(박사과정)

(서울=NSP통신) =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저 탄소화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 수요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비효율적이고 리스크가 높아 자율적 시장경제에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재원이 과소 배분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위험 보고서(2020년 1월)에 따르면 환경 위험은 모든 재무적 장기 위험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30년까지 파리 협정에서 목표(OECD, 2017)로 했던 탄소 감축을 달성하려면 연간 6조 35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재원 규모는 공공 부문 재원으로는 부족하고 기관 및 민간 투자의 지원이 병행해서 꼭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금융 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금융을 달성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UN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은 환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UNEP 금융이니셔티브를 설립했다.

2002년 UNEP 금융이니셔티브는 비재무적 요소와 환경을 통합하는 ESG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ESG를 자본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책임투자원칙(PRI)이 발표되었고 PRI에 가입한 공적 연기금 및 대형 자산운용사는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ESG 투자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사의 ESG 원칙인 지속가능보험원칙(PSI)과 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원칙인 책임은행원칙(PRB)도 개발됐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에서도 파리 협정의 목적이 기후 위기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같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향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녹색금융 자산 규모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은 녹색금융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추가적인 녹색금융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녹색금융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녹색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 이러한 녹색금융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추가적인 녹색금융 자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K택소노미 마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 등 우리도 녹색금융 자산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녹색금융 전담 기구 설립, 기후위험 금융감독 평가체계 고려 등 세계적으로 시행 또는 계획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도입도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은행 여신관리를 통해 녹색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녹색자산 비중을 높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조정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는 등의 녹색금융 정책 시행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예측 및 관리 정책도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예방함으로써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다. 지구 온난화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 달성과 동시에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전환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자산 확보를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금융 정책의 활성화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적합한 재원이 제공되어 글로벌 탄소 중립이 달성되고 인류가 기후 위기에서 안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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