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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세 사기 실질적인 대책·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2-06 13: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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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NSP통신-진교훈 강서구청장 (사진 =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사진 = 강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진교훈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전세 사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 촉구를 약속했다.

진 구청장은 “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지만 구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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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진 구청장,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닷새간 국토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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