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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일부 사용 허용·계도기간 연장’ 환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1-16 14:20 KRX7
#소상공인연합회 #일회용품 #오세희

“소상공인 자율적 참여가 바람직·계도기간 합리적 방안 모색 기회 삼아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정부의 일회용품 일부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7일 정부의 일회용품 일부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소공연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비용 지출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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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공연은 “특히 외식업과 카페 등 현장의 소상공인은 ‘종이 빨대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며 ‘다회용 용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과 세척기 구매 등 지출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는 입장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규제가 추가돼 우려가 컸는데 완화함으로써 매장 운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공연은 “이렇듯 제반 환경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일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소상공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며 “소상공인도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다만 한계 상황에 내몰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인 규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논란을 확대하는 것보다, 향후의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환경보호에 보조를 맞추면서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비록 복합위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소상공인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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