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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일회용품 허용·계도기간 연장 환영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1-09 16:59 KRX7
#소상공인연합회 #일회용품 #오세희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소공연은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다”고 언급했다.

또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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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환영했다.

특히 소공연은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소공연은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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