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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병숙 경기도의원이(앞 줄 오른쪽 세번째)과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정기회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 이병숙의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이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을 144억원, 최저등급 배분액은 64억원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주 인구는 도시나 지역에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인구를 뜻한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토론한 사안과 연계해 12월에 국회·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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