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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정책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도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 10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다.
소공연은 “각 상임위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3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전기료와 가스비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가 복합적이고 장기화된 시점이다”며 “게다가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 선에 다가서는 급등세를 보이며 고금리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촉발된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경우 가파른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불황의 그림자까지 엄습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 정책이 적절히 마련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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