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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정무위 “투명하게 공개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0-11 16: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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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42~최고 3.30 가산금리 은행간 차등적용

NSP통신-사업장별 금리 비교. (표 = 민병덕 의원실)
사업장별 금리 비교. (표 = 민병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은행별로 최대 1.88%p까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금리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고객의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상반기 금융민원 다수가 은행 대출금리 민원이라며 그 이유가 민원 기간내 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6개월간 최저 1.42%에서 최고 3.30%까지 1.88% 차이가 난다며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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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의 사업장인데 은행에 따라 ▲서울 관악의 경우 하나은행 2.57, 신한은행 1.80의 0.77%의 차이 ▲경기 화성의 경우는 신한 1.44, KB 2.58로 1.14%의 차이 ▲안양의 경우에 같은 농협 은행임에도 6월 승인사업은 2.70%, 9월 사업은 2.00%로 무려 3달 사이에 0.7%의 차이를 보였다.

타 은행간 경쟁으로 이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경우는 이자가 오르는 시기에 9월 사업의 가산금리가 더 높아야 함에도 6월 사업보다 오히려 0.7%가 낮은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편하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는 투명하게 금리가 공개돼야만 고무줄 금리 원칙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업장만 제출하고 가산금리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자료에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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