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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 = 소병철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비롯된 원인은 이균용 후보자의 부적격 흠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대법원이 이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의 3000명 법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비리 법관들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법관 후보자는 총 4명으로 그중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인준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서경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권영준 후보자는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해 각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오석준 후보는 문제가 있어 119일 지연되었지만, 흠결 사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각별한 반성과 각오 표명을 믿고 국회 인준을 통과햇다.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준안이 부결되어 결국 낙마하게 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는 10억 원 가까운 비상장주식 미신고, 가족회사 이용 불투명한 재산형성 등 9개 주요 문제점과 구체적으로는 30~40개에 이르는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어 낙마한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대법관 인준이 부결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소 의원도 이균용 후보자는 버리는 카드이고 진짜 후보는 따로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그간 문제가 있더라도 인준을 해 주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도 오죽하면 퇴짜 놓았겠느냐며, 이균용 후보자의 넘쳐나는 부적격 사유들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주장만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균용 판사가 지난해 7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적격심사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균용 판사의 부적격 사유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였더라면 이번 낙마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균용 판사는 많은 국민들이 판사들은 비상장주식 몰래 취득하고 농지투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는것이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이다”며 “이번 일을 통해 전국의 대부분 청렴한 법관들 3000명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대법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찰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즉시 이균용 판사에 대해 위법 비리 여부를 조사 착수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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