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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경제포커스 중국

세계은행, 공산당 이념 뒤집는 전면적 개혁 제안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3-08-02 11:11 KRD2
#중국 #경제 #개혁 #북경 #주택가격

북경시 등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 가속화/무디스, 지방정부부채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자금조달 리스크 증가 전망/사업실패 사업시작후 5년내 가장 많아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개혁] 세계은행이 중국의 국유은행 민영화 및 토지사유화 등 공산당 이념을 뒤집는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안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정부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는 리커창 총리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연구발전중심(DRC)과의 합작에 의한 개혁의제 일부가 논의중이며 지도부의 채택여부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평가했다.

[주택] 7월 100대도시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대비 7.9% 상승한 평방미터당 1만347위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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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eal Estate Index System에 따르면 전월(+7.4%) 보다 가속화됐으며 전월(0.77%)대비 0.87% 상승했다.

당국이 경기둔화로 부동산시장 긴축조치를 추가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로 북경시와 Guazngshou시 등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Zheshang증권 애널리스트 Dai Fang는 “최초주택구매자 수요가 여전히 높고 전국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정책적 불확실성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부채] 6월말 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대출잔액이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9조7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이는 평균 대출증가율(+15.2%)을 밑도는 것으로 자산관리상품 잔액은 9조800억위안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무디스는 “지난해 지방정부부채는 12조1000억위안으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자금조달 리스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성장] 국무원은 “인프라는 공공서비스 투자 등으로 합리적 수준의 성장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문원은 “맹목적 성장을 촉진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둔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ank of America 이코노미스트 Lu Ting은 “7월 중순이후 총리는 인프라 투자 등의 완화정책으로 목표 성장률 7.5% 사수의지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저강성] 새로운 수출 전략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나섰다.

저장성(절강성) 이우시의 수출규모는 지난해 150% 증가한 90억1000억달러, 올 상반기중 408% 증가한 94억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우시 통상국장 Lou Zhangneng은 “현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도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고 있어 과거 20~30분 걸리던 검사를 5분내에 완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조사결과 사업실패의 절반은 사업시작후 5년내가 가장 많으며 3~7년내 애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320만개중 49.4%가 사업시작후 5년내에 사업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2.9%는 5~10년사이, 17.7%는 10년후에 경험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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