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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중일FTA 낙관...“즉시 해야한다” 30%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01 13: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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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5년 내 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일본 수출시 가격 격차와 규격·인증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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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발효시기와 관련해서는 즉시 해야 한다(30.6%), 3년 이후(30.3%), 5년 이후(19.5%), 7년 이후(2.4%), 10년 이후(8.35%) 순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였다.

또 한중일 FTA 체결 시 손익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42.5%), 이익과 손해가 비슷할 것(3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익이 클 것(20.0%)라는 답변이 손해가 클 것(6.2%)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한중일 FTA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소 수출기업들은 한중일 FTA 체결시 중국·일본의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일본시장 유입과 일본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FTA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38.5%), 설비투자 지원(33.1%), 연구개발(R&D) 지'(25.0%), 중국·일본 바이어 발굴 지원(21.6%) 순이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국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가격격차(48.7%), 규격·인증(16.7%), 높은 관세(16.7%)를, 일본 수출시에는 규격·인증(26.9%), 정보부족(22.3%), 기술격차(20.0%) 등을 각각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국제통상실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FTA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시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FTA 체결시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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