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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일본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총리의 리더쉽 강화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일본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초재정수지 적자 만회를 오는 2015년도까지 GDP의 3.3%로 줄이고 2020년도까지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아베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실시할 지에 대한 여부를 오는 10월 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Nomura는 올해 경기동향을 고려할 때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이유가 없으며 연기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소비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경우 재정건전화 지연이라는 우려를 높일 수 있으나 경제성장 촉진으로 디플레이션의 조기 탈피 가능성이 높아져 만약 아베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적 과제로 여길 경우 연기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 총리의 리더쉽이 강화될 경우 소비세 등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화를 실현한다는 성장중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S&P는 소비세율 인상은 또다시 ‘시기상조적인 긴축’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돼 디플레이션 탈피를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양론이 등등한 가운데 최근 아베 총리의 정책자문인 하마다(浜田宏一) 美 예일대 교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마다 교수는 ‘소비세율을 내년 4월 5%→8%, 2015년 10월 8%→10%로 예정대로 인상할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첫해에 2%, 이후 1%씩 4~5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마다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소폭(1%)씩 증세하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일 수 있는 동시에 증세규모를 적게해 경기악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율 1%p 인상이 GDP를 3조엔(300억달러) 감소시켜 성장률을 0.5%p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는 일본의 내년 소비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비세율 예정대로 인상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없을 확률 5% 이하 ▲소비세율 예정대로 인상하면서 경기부양책 마련할 확률 80% ▲소비세율 인상 6개월~1년 정도 연기할 확률 15%로 전망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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