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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버냉키, 양적완화 정해진 것 없다” “금감원, 감식기도 통과하는 10만원권 위조수표 주의 당부”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8 08: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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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버냉키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 자료에서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올 하반기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발표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 뉴욕증시는 출구전략에 대해 확실히 정한 바가 없다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발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8.67포인트(0.12%) 상승한 1만5470.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65포인트(0.28%) 오른 1680.91을 기록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11.50포인트(0.32%) 뛴 3610.00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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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증시는 FRB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30 지수는 0.65% 뛴 8254.72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0.55% 상승한 3872.02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어제보다 0.24% 오른 6571.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란은행의 채권 매입 중단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은 경제회복이 확실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의회 증언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전망치보다 많이 줄었다는 등의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8센트(0.5%) 오른 배럴당 106.48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8월물 금은 전날보다 12.90달러(1%) 빠진 온스당 1277.5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 코스피는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발표에 힘입어 20포인트 이상 크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1포인트, 1.13% 상승한 1887에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 지표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며 5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오른 달러당 1121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최신 수표 감식기도 통과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수표는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음영과 수표 용지의 형광 인쇄 표식까지 베껴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지가 진본보다 매끄럽고, 감식기로 확인하면 용지 뒷면 오른쪽 아래에 무궁화 음영이 진하게 나타나며, 앞면의 형광 인쇄 부분을 확대하면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기관에 위조 수표의 특징 등을 알려 감식 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오는 9월부터 신규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이동전화 개통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돼, 이용자가 이 사실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스미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협의체 발족 이후 스미싱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스미싱 피해가 지난 1월 8100여 건에서 5월에는 1300여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7%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57.3%가 ‘신규채용 축소’, 13.4%는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거론해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나 생활 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과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44만 5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9만 5500여 가구로 2만 5200여 가구 증가했으며, 서울에선 1만 6400여 가구 많은 5만 5800여 가구가 거래됐습니다. 또 부산은 3만 6800여 가구, 경남 3만 3300여 가구, 인천 2만 5900여 가구 등으로 지난해보다 8000여∼1만여 가구씩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혜택 종료와 불황 등의 여파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하반기 주택 거래량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네. 최고 금리 상한선이 지금처럼 연 39%로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인 연 39%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다른 은행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고, 금감원도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에서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용인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셈인데요.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요금이니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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