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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 전 한양대학교 총 학생회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철용 전 한양대학교 총 학생회장이 사립대학 교직원 사학연금 대납과 관련해 검찰에 한양대학교를 고발했다.

고발인 이철용씨는 “200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 까지 총 177억 4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등으로 대납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환수조치에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대학이 교비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 및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기에 형사고발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대학은 교직원에게 연금 등을 지급해주는 용도를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과잉징수 해왔다”며 “이는 등록금 반환사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가 되기에 등록금일부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 및 보험료를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로 대납한 국내 44개 대학 총 2080억 원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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