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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검찰, 전두환 1600억 원 미납 추징금 환수위해 전방위 압박” “국세청, 롯데쇼핑 전격 세무조사”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7 07:5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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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뉴욕증시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2.17포인트 내린 1만5452.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8.99포인트 하락한 3598.50을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6.24포인트 내린 1676.25로 8거래일간의 상승랠리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증시도 하락했는데요. 독일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해 투자 심리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범유럽 스톡스 600지수는 전날보다 0.80% 내린 295에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100 지수는 전날보다 0.46% 하락한 6556에 장을 마쳤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0.71% 내린 3851, 독일 DAX30 지수는 0.41% 하락한 8201을 기록했습니다.

▲ 네 먼저 WTI유는 전날보다 0.51% 내린 배럴당 105.7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해산브렌트유는 0.28% 오른 배럴당 109.4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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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8월물 금은 전날보다 6.90달러 높은 온스당 1290.4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래 가장 높은 것입니다.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출석을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80포인트, 0.47% 내린 1,866.3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6.05포인트, 1.14% 오른 537.72로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내린 111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0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의 재산을 압류, 압수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큰 아들 전재용 씨의 회사인 시공사 사옥에서 미술품 190여 점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집에 있는 물품들에 빨간색 차압 딱지를 붙이고, 7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땅에 묻어 둔 귀금속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

▲ 이번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 중에서는 지난 2005년 별세한 서양화가 이대원 화백의 그림도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이 그림의 가격은 가격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남 전재국 씨와 처남 등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의 집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 차명재산으로 보이는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미술품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큰 아들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 사옥에서는 그림과 도자기 등 고가의 미술품 19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전재국 씨는 미술품 애호가로 전담 큐레이터까지 두면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미술품을 모두 압수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집중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16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9만원밖에 없다고 밝혀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검찰이 1600억 원 미납추징금을 과연 금고로 넣을 수 있을 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신천동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왕십리의 롯데슈퍼 등 롯데쇼핑 사업본부 4곳에 직원 150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 측은 최근 정기 세무조사가 지난 2009년 9월이어서, 이번 조사도 내년쯤 예정됐던 정기 세무조사인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 등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어서, 롯데에 대한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세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올해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은 이통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방통위도 지난 3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주도사업자 한 곳에만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전국에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인천이고 가장 싼 곳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 한 명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인천으로 1300 원을 내야 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13곳도 1200 원으로 전국 평균인 1152원보다 비쌌습니다. 반면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본요금이 95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전남 시·군 지역과 강원도, 전북 전주시도 전국 평균보다 싼 편이었습니다.

지역별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원가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요금이 과다 책정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에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마일리지 보험의 이용 방법이 쉬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는 마일리지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일반 휴대전화로 찍은 주행거리 정보를 내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해당 보험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제휴업체를 방문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도입된 마일리지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5%에서 1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으며 177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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