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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거래’ 970명 수사의뢰…“피해임차인 절반 이상 20·30 청년층”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6-08 14: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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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국토부)
(표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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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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