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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對)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對)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 된 상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니만큼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만 2000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명령 횟수가 2022년에는 7만3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 최승재 의원실)

또 금액 또한 2018년 341억 원에서 2022년 501억 원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 명령이란 보이스 피싱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 될 경우 고객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지급이 정지되면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나 오픈 뱅킹 등 모든 출금과 출고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에 증권사들로부터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만 2000건이던 지급 정지명령 횟수는 2019년 4만 3000건으로 증가 후 2020년에는 3만 9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1년 8만5000건으로 크게 증가 했고 2022년에는 7만 30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게됐다.

지급정지 금액 또한 이와 비슷하게 2018년 341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7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22년 501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자금 유동성 증가와 공모주 열풍으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 광풍이 불며 계좌 숫자가 폭증하자 이에 맞춰 범죄 대상이 된 계좌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금융 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돼 기소 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9건이던 금융 범죄 사건 이첩·접수 건수는 2022년 64건으로 크게 줄었고 기소되는 건수도 2018년 56건에서 2022년 8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수사 중인 건수는 2018년 9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 범죄에 대한 이첩 건수인 만큼 지급정지 명령과 단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 범죄 기소 건수가 크게 줄고 수사 중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당국의 금융 범죄 대응력이 약화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표 =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범죄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임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이번에 합수부도 출범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對)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 된 상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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