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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 가계부채 연착륙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통해 약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자료에서 3말 기준 가계부채가 961조 6000억 원(가계대출 908조1000억 원+판매신용 53조 6000원)으로 2002년~2012년 중 연평균 7.6% 증가해 경상 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상회(2002년 말 464조 7000억 원→2013년 3말 961조 6000억 원, 106.9%↑)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륙과 취약계층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채 위험수준에 대한 체계적·입체적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고LTV 대출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하고 과잉대출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부동산시장 및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14%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2016년 말까지 30%)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 구축 및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부실화 방지 유도하며 대출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강화 한다.

한편,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해 주거안정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금융회사의 전세자금대출 활성화 등을 유도해 취약계층의 전·월세자금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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