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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징수과, 세금 체납법인 21억 징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4-18 10:05 KRD7
#광명시 #박승원 #세금체납 #징수과

끈질긴 추적으로 법인 고액 세금 체납액 징수하며 조세정의 실현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액 세금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2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광명시 지방세 전체 세금 체납액인 21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번에 징수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례는 놓칠 수 있었던 세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나아가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을 끈질기게 추적해 세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며 “광명시는 고질·고액 체납자 등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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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정리보류 및 복지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연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지난해 광명시와 경기도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것이다.

체납법인의 경우 모 신탁회사와의 위·수탁 관계를 통한 건설사업이 종료되고 있어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세무조사 자료를 참고해 수탁한 모 신탁회사의 부동산 공부 및 신탁원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신탁수익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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