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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 세계증시 휘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난 심각’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24 07:50 KRD2
#버냉키 #출구전략 #양적완화축소 #개성공단입주기업 #금감원미란다제도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연내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버냉키 의장 발언의 여파로 인한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1.08포인트(0.28%) 상승한 1만4799.40에서 거래를 마쳤고 반면 나스닥지수는 7.39포인트(0.22%) 하락한 3357.25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러한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여진에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0.70% 내린 6116.17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DAX 30 지수도 1.76% 떨어진 7789.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버냉키의장의 양적완화 축소발언에 국제 기름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WTI유는 배럴당 93.69달러로 마감해 전날 대비 1.45달러 하락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24달러 하락한 100.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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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5.80달러 오른 온스당 1,292.0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 95.60달러 떨어졌습니다.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8포인트, 1.49% 하락한 18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도 5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상승한 1154원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한 것은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 가운데 2곳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 65개사가 1900억 원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의 68%로 정부가 지급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입니다. 한편 전체 입주기업 123개사 가운데 100개사가 정부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건의 대상으로 통보된 지 이틀 만에 석탄공사가 거액의 차입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 20일 외환은행을 통해 장기기업어음을 발행해 10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석탄공사 전체 부채는 1조4700억 원으로 차입금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7200여 명 감소했지만 지난 5월에는 2500여 명이 줄어 탈퇴가 4개월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때 노후대책으로 주목받았지만 고갈 우려 등 불안요소가 두드러지면서 올해 들어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 앞으로는 캔커피 등 액상 커피에도 열량과 같은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 커피의 포장에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액상 커피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다른 음료와 달리 영양 표시 의무는 없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 음료가 과도한 당 섭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영양 표시 의무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감원은 민원 접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이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처리자를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합니다.

▲ 최근 가맹점주 2명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사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감안해 수익이 낮은 점포 500개를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세븐일레븐은 7270개 점포 중 가맹점주 수익이 저조한 점포 500개를 선정해 가맹점주가 중도 폐점을 원할 경우 매출 위약금 없이 폐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가맹점주들은 장사가 안 돼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2~6개월치 수수료를 본사에 위약금으로 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내고 폐점하는 가맹점 주가 많았습니다.

▲ 세븐일레븐이 가맹해지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이유는 올 들어 가맹점주 2명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사망하면서 편의점업계에서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를 일으킨 회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가맹점주들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되는데요.

세븐일레븐은 본사가 점포를 빌리고 가맹점주에 위탁경영을 맡긴 ‘위탁가맹점’의 경우 월세 인상분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안도 시행합니다. 세븐일레븐은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율에 따라 가맹점주에게도 월세인상분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밖에 점포 화재보험료와 현금도난 보험료도 모두 본사가 부담할 방침입니다.

▲ 올 들어 ‘개인 금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금고 구입은 5만원권 같은 고액 지폐나 금(金)을 사들여 보관하려는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선포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課稅) 강화 방침이 오히려 지하 경제를 더 찾게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현금 발행량과 골드바(금괴) 판매량, 개인 금고 판매량 세 통계가 동시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발행 잔액은 35조 5299억원으로 올들어만 4개월 동안 3조 7634억원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까지 더해지면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脈) 경화’ 현상이 강화돼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不信)이 심화가 확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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