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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FOMC 기대감에 뉴욕 유럽증시 상승’ ‘韓-싱가포르 조세조약개정안 28일 발효’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6-18 08:11 KRD2
#FOMC #조세피난처 #싱가포르 #백혈병 #마크주커버그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FOMC를 앞둔 가운데 뉴욕증시가 현지시간 17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09.67포인트, 1만5179.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지수는 28.58포인트 오른 3452.13를, S&P500지수는 12.33포인트 상승한 1639.0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54% 급등한 3863.66으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1.08% 뛴 8215.73으로 문을 닫았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 역시 0.35% 상승한 6,330.49로 마감했습니다.

▲ 국제유가가 이란 대통령 선거의 영향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17일 WTI유는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주 종가보다 8센트 내린 배럴당 97.77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60센트 내린 배럴당 105.33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금값도 내렸습니다. 8월물 금은 지난주 종가보다 4.50달러(0.3%) 내린 배럴당 1383.1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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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탓에 또다시 하락하며 1880선 초반으로 밀려났다. 이번 주에 열리는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관망세가 형성된 것도 증시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한 18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524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0.3원 내린 달러당 1126.2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돼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곧 발효된다”며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의 2009~2012년 불법 외국환거래가 적발된 조세피난처 지역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이 기간 41건, 5141억원의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나 1조7553억원의 홍콩과 6807억원의 필리핀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가 조약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함에 따라 조약개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이번 조약개정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오늘(18일)부터 계약전력이 100KW인 영업장은 냉방시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전력은 사업자가 한전과 계약한 최대사용전기량으로 계약전력 100KW이상은 대체로 2층짜리 커피숍규모 정도입니다. 정부는 점검대상 건물을 약6만8000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병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예욉니다. 또 건물 내에서도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실험실이나 식품저장소 목욕탕 실내 수영장 등의 구역도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25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었던 공항도 올해는 26도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냉방기를 틀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재방침을 이달까지 홍보·계도하고 7월 1일부터는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냉방기 가동중 문을 열었더라도 비닐커튼이 쳐져있거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냉방기를 송풍이나 제습상태로 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점검당시 교묘하게 바꿀경우 점검원은 냉기 배출구의 온도를 확인해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됩니다.

▲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어젯 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현재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오늘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페이스북 창업사례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측면이 큰 만큼 주커버그와의 면담에서 창조경제와 벤처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와 래리 페이지 구글 CEO 등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거물들을 만나 창조경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청와대를 방문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삼성전자 측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견기업의 매출과 대기업으로의 계층이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중소기업 546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지난 10년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상층 이동한 경우는 10개에 그쳤습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나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판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기업규모별로 2011년도 총매출액 증가율을 전년 대비 비교해 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3.1%와 10.6%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6.6%에 그쳤으며 평균 매출액은 2.1%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민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민간자격이 금지된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 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000개가 넘는 민간 자격증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불과 90개 남짓에 불과한데요. 자격증 공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같네요.

▲ 백혈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받아도 비급여 처치 등 때문에 환자가 전체 진료비의 4분의 1 이상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12월 전국 1100여 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가지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24.5%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 1위 백혈병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는데 한 해 평균 429만 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는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지출을 줄이면서 자금잉여 규모가 전 분기 20조4000억원에서 지난 1/4분기 30조1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계는 1/4분기에 금융기관 차입도 9000억원 줄였는데요~. 이는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운용은 예금(12조원), 보험·연금(26조원)을 크게 늘리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11조5000억원)는 줄였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와 4·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1/4분기에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가계 차입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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