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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주식 대신 현금을 주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받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신설해 장기 재직을 장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는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기존 스톡옵션제가 대부분 중소기업이 비상장사인 국내 현실에서 별 효과를 내지 못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납입 금액 및 스톡옵션제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하반기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현황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는데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그룹현황 제출자료에서 빠뜨려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가지면 계열사에 포함된다며 사안이 가볍고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경고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의 85.8% 수준으로 책정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인 제조업 등에 총괄원가보다 5조23억원 낮게 판매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 누적까지 감수해가며 저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 감사원은 발전원가가 싸고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원자력·석탄 발전기의 심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해왔지만,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고비용의 유류·가스발전기까지 가동하는 만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야전력을 총괄원가 이하 요금을 유지하면서 2008년~2011년 누적된 한전의 손실은 1조97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좀전에 소개해드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LH는 재무 역량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 계획이 변경· 진행되면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또 LH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 사전 조사에 미흡으로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 및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20조원에 달하는 잔여 사업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공사의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도 사전 교통량이 타당성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했지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가구당 통신비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가격 기준 올해 1분기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5만7579원으로 5년새 17.5% 증가했습니다. 통신비 구성 항목 중 통신장비비는 2937원에서 8783원으로 199%, 통신서비스비는 13만1139원에서 14만8864원으로 13.5% 늘었습니다.

통신비는 지난해 들어 상승률이 10%대로 치솟는 등 2009년 4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음성 뿐 아니라 데이터 통신 사용량이 늘어나고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LG전자가 옵티머스G 출고가를 다시 한 번 인하해 59만9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최초 출고가 99만9900원에 비하면 40만원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팬택도 조만간 일부 모델 출고가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출고가를 인하한 것은 전부 구형 모델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 확대와 재고 소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최신 제품의 출고가 인하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 프로 등 최신 전략 스마트폰117의 출고가 인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최신 제품의 출고가 인하는 한동안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신 제품은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판매가 유지되는 데다, 브랜드나 제품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애플도 새로운 제품이 나온 뒤에야 기존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각 제조사별 최신 전략제품은 차기 전략제품이 나온 뒤에야 인하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전략 제품들은 차기 제품이 나오는 수개월 뒤까지는 출고가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 5만원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행을 해도 어디엔가 숨어서 은행으로 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부 은행은 지급 제한까지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은 모두 37조 원, 전체 화폐 발행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도 4조 3천억 원이 새로 풀렸습니다.

문제는 풀린 5만 원권이 좀처럼 은행에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만 원권이 이렇게 귀한 몸이 된 건 지하경제 단속이 강화되자 현금으로 쌓아두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액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금고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도 5만 원권 품귀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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