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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오는 10일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의 주축사업인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에 따른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완화 등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는 먼저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가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과 손해보험’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기승도 박사가 ‘자동차보험제도의 미래’에 대해 주제 발표 할 예정이다.

전용식 박사는 “자동차보험사업의 영업적자와 수지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을 훼손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하는 등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할 예정이다.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대동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및 급증하는 보험사기 문제 등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보험연구원 전용식, 기승도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병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이경주(홍익대 교수), 위정환(매일경제 금융부장), 강계욱(보험개발원 상무), 김영훈(바른사회 시민회의 실장), 이득로(손해보험협회 상무) 등 민·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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